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5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어 number넘버 (fractions^f프^r랙션즈 rounded^r라운디드 down)다운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or오 higher.하이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디 abilities어빌러티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3)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