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7.20>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higher:하이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new누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examination-administering이그재머네이션-애드미니스터^r링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re아 hired하이어드 in인 a어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personnel퍼서넬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wice트와이스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recruits^r러크^r룻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out위^ð다웃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그^r루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police,펄리스 fire,^f파이어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그^r루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s애즈 well.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5) The^ð디 upper어퍼 age에이지 limit리밋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aking테이킹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by바이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lan플랜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poor,푸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