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3 (Collection of Improper Loans or Subsidies and Restriction on Payment,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1, or오 2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로부터 중복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in인 duplicate두플러컷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3.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corrections커^r렉션즈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4.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s^r리퀘스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1, or오 2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the^ð더 loan론 or오 support;서포트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the^ð더 loan론 or오 subsidy서브시디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1);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loans론즈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collection,컬렉션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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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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