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2 (limited리머티드 to투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jointly조인틀리 funded^f펀디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sub-subsidiary서브-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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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tandard스탠더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