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1 (Support for Employer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2.3, 2022.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employ엠플로이 or오 intend인텐드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vere서^v비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repairing^r리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2. Work-assistive워크-어시스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or오 renting^r렌팅 such서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ploying디플로이잉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counselors카운설러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ork워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or오 readers,^r리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per프^r라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22.1.11>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mploys엠플로이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work-assistive워크-어시스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wn온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or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or오 renting^r렌팅 such서치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loans론즈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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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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