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직업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vocational^v보케이셔늘 aptitude앱터투드 tests,테스츠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obtain어브테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vocational^v보케이셔늘 life라이^f프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딤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may메이 refer^r러^f퍼 it잇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lend렌드 or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and앤드 for^f포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