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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1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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