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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6 (Registration of Primary Care Physician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doctor닥터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come비컴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f퍼지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f퍼지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f퍼지션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lthcare헬θ스케어 Center센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lthcare헬θ스케어 Center센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s.f퍼지션즈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Healthcare헬θ스케어 Center센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sf퍼지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irð데어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ormf폼 easily이절리 understood언더스투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sf퍼지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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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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