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0 (Entrustment of Work)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The^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6)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1-2. Work워크 on안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2.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clinic-level클리닉-레^v블 and앤드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3.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on안 primary프^r라이메^r리 care케어 physician^f퍼지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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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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