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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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peatedly^r리피티들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a어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was워즈 first^f퍼스트 issued,이슈드 until언틸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