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Facility^f퍼실리티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n안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walking워킹 impairment,임페어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park파크 in인 such서치 zones.존즈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call^r리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reissuance.^r리이수언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park파크 in인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walking워킹 impairment임페어먼트 is이즈 not낫 riding^r라이딩 in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parking파킹 in인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in인 it잇 or오 blocking블라킹 its잇츠 passageway.패서지웨이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elfare웰^f페어 or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force엔^f포스 against어겐스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arked파크트 in인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for,^ð데어^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all^r리콜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s액츠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arking파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