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6 (Revocation of Certification)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were워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therefore^ð데어^f포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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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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