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5);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5);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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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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