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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9 (Acts Obstructing Parking in Parking Zones Reserv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Theð디 acts액츠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arking파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1.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in인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parking;파킹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parking파킹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behind,비하인드 or오 on안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parking파킹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to투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4. Erasing이r레이싱 or오 damaging대미징 theð더 lines라인즈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heð더 markings마킹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parking;파킹 and앤드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arking파킹 in인 a어 parking파킹 zone존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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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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