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3 (Facilities Subject to the Act)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The facilities required to install convenience facilitie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7 of the Act ar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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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