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7>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