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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budget버짓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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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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