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Act on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Artist아티스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living리^v빙 through^θ쓰^r루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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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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