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1 (Installation Standards for Private Natural Burial Grounds, etc.)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1) The area by type, the specifications of markers, and the types of and installation standards for convenience facilities of private natural burial grounds (excluding private tree burial forests) under Article 16 (9)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4.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2) The area, the specifications of markers, and the types of and installation standards for convenience facilities of private tree burial forests under Article 16 (9)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
③ 삭제 <2015.7.20>
(3) Deleted.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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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