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본조신설 2016.8.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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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본조신설 2016.8.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