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changing체인징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thereof.^ð데^r러^v브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