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7 (Prohibition of Sale and Purchase of Organs, etc.)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1. Giving기^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to투 give기^v브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do두 so;소우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Giving기^v빙 one's원즈 own온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eceiving^r러시^v빙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them^ð뎀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into인투 oneself,원셀^f프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do두 so;소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

3. Instigating,인스터게이팅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aiding에이딩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stigate,인스터게잇 broker,브^r로우커 or오 aid에이드 the^ð디 acts액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shall섈 remove^r리무^v브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the^ð디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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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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