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1 or오 3, or오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ids에이즈 such서치 acts,액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moves^r리무^v브즈 or오 transplants트^r랜스플랜츠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or오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brokers,브^r로우커즈 or오 aids에이즈 the^ð디 acts액츠 in인 Article아터클 7 (1) 1 and앤드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③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식대상자의 선정 또는 선정 승인과 관련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4) Money머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ð더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