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42 (Bearing of Costs for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e costs of removal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etc. are borne by the person who received the transplanted organs, etc.: Provided, That where other statutes separately provide for the costs borne by the person who received the transplant, those statutes apply.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2) The costs under paragraph (1) are calculated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Provided, That costs not prescrib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e calcula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