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자료 요구)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8-2 (Requests for Data)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The head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or an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may, where necessary to verify consent to the donation of organs, etc. under Article 12, to verify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y members where the organ donor is a brain-dead person or deceased pers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4 (1), and to verify consent to the removal of organs, etc. under Article 22, apply to the head of a Si, Eup, or Myeon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under Article 15 of that Act, and request computerized data under Article 11 (4) of that Act from the Director of the Court Administration Office.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receives the application or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good cause, and fees for use or handling fees, etc. are exempted for data provided to the head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or an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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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