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2 (Support for Organ Donors, etc.)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The State may pay funeral expenses, medical expenses, etc. within the budget to any of the following:
1. 장기등기증자
1. An organ donor;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2. A family member or bereaved family member of an organ donor;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3. The employer of a worker (meaning a worker under Article 2 (1)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who is an organ donor.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 For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necessary for a physical examination or removal for donating organs, etc. by an organ donor who is a worker,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a worker who is a public official belongs shall treat the period as sick leave, and the employer of a worker other than a public official shall treat the period as paid leave.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12.21>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carry out memorial and honoring projects for organ donor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In such cases,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 may be entrusted to an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under Article 20,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4) The head of 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Management Institute may prepare standard guidelines on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funeral support for brain-dead persons or deceased persons who are organ donors, family management such as counseling for family members or bereaved family members, support for post-death administrative processing, etc., and recommend that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managing brain death determination subjects,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and transplant medical institutions, follow them.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5)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and procedures of payment under paragraph (1) and the content of project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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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