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32 (Support for Organ Donors, etc.)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ay페이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장기등기증자

1.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2.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worker워커 (meaning미닝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s이즈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forf포 donating도우네이팅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who후 is이즈 a어 worker,워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shall섈 treat트r릿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sick식 leave,리v브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treat트r릿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aid페이드 leave.리v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12.2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memorial머모r리얼 and앤드 honoring아너r링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uneralf퓨너r럴 support서포트 forf포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s퍼슨즈 or오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familyf패멀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upport서포트 forf포 post-death포우스트-데θ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gan오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llowf팔로 them.ð뎀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