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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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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3절 뇌사의 판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뇌사판정 등)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18 (Brain Death Determination, etc.)

①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 신청이 된 뇌사추정자(이하 "뇌사판정대상자"라 한다)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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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이 경우 뇌사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termines더터먼즈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sf퍼지션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sf퍼지션즈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뇌사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inutes미닛츠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그 사본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 뇌사판정 신청자에게는 뇌사판정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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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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