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for^f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갖추고, 해당 의료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shall,섈 before비^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two투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physicians^f퍼지션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의료기관(이하 "뇌사판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that^ð댓 has해즈 given기^v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work워크 for^f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t잇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 뇌사조사서 작성 및 뇌사판정서, 회의록 제출 등 뇌사판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ses유시즈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erform퍼^f폼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on안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