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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15 (Registration of Prospective Organ Donors)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when웬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brain-dead브r레인-데드 or오 dies다이즈 (including인클루딩 while와일 alive,얼라이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peripheral퍼r리f퍼r럴 blood블러드 or오 bone본 marrow)메r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도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도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등록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만을 접수하고, 그 밖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Among어멍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only온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perform퍼f폼 other어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④ 제3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신청 접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 결과를 통보받고 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persons,퍼슨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등록기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딜릿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5) withdraws위ð드드r로즈 his히즈 or오 her허 declared디클레어드 intention인텐천 regardingr리가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도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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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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