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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14 (Registration of Organ Donors, etc.)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or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rgan오근 donor도우너 is이즈 a어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or오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one원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death데θ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rain-dead브r레인-데드 or오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도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22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itable수터블 as애즈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낫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which위치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애즈 an앤 organ오근 donor도우너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itable수터블 as애즈 an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4)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딜릿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f이f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person퍼슨 withdraws위ð드드r로즈 his히즈 or오 her허 declared디클레어드 intention인텐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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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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