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2절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Article 13 (Organ Transplant Registration Institutions)

①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기관이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and앤드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2.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Red^r레드 Cross크^r로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3.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4.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inly메인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7.10.24>

(3)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at앳 the^ð더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

1.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or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2.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2.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or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3. 장기등기증희망자ㆍ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접수ㆍ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3.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organ오근 donors,도우너즈 or오 organ오근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waiting웨이팅 list리스트 registrants;^r레저스트^r런츠

4.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4.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of어^v브 organs,오근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접수ㆍ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등록에 관한 서식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s^f폼즈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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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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