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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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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istent Pollutants Management Act, Article 24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6.7,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3.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5.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3.27, 2019.4.9, 2023.6.7,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exception익셉션 or오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handling핸들링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2.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concerning컨서닝 such서치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2의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공표

2-2.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5.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6.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emission이미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concerning컨서닝 such서치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8.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8-2.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ycler리사이클 waste웨이스트 containing컨테이닝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concerning컨서닝 such서치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9. Orders오더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rders오더즈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delegated델러게이티드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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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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