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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Act on the Promotion of Bicycle Use, Article 5-2 (Survey of Areas Dangerous for Bicycle Traffic)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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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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