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icycle바이시클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whose후즈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nect커넥트 with위^ð드 the^ð더 bicycle바이시클 paths패^ð즈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highway하이웨이 or오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in인 a어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5>

(5) When웬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