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other than a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or the Central Association, etc., that has made a report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or Central Association, etc.,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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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