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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훈련)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orps, Article 10 (Education and Training)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voluntaryv발런테r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corps코 members.멤버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cycle,사이클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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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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