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6 (Fact-Finding Surve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duct a fact-finding survey on self-managed fisheries in order to efficiently formulate the Comprehensive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and policies necessary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 content,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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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