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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5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lan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 방안

2.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unities;커뮤너티즈

3.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자율관리어업의 지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5. Measures메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centers센터즈 forf포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ㆍ지원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fter애f프터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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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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