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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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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교사범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2 (Instigators, etc.)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敎唆)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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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commit커밋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6, 57, and앤드 59, and앤드 an앤 attempter,어템프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ense.어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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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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