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6 (Changes to Free Trade Zones, etc.)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Mayor/Do Governor who requested designation of a free trade zone under Article 4 (1) may,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ree trade zone, request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to change the location, boundaries, or area of the free trade zone.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lift the designation of a free trade zone where he or she deems that the grounds for designation have ceased to exist or where he or she receives a request to lift the designation from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Mayor/Do Governor.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본문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 (3) and Article 4 (4) and (5)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hange or lifting of designation of a free trade zone under paragraph (1) or (2). Howev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 (3)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minor chang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artial change of area, in the case of a change of a free tra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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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