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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54 (Hearings)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suspend서스펜드 entry엔트r리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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