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④ 관리권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전담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