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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9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ctivities of Resident Enterprises,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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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ㆍ보수와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repairr리페어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leased리스트 to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variousv베r리어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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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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