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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8 (Exemption from Traffic Congestion Charges)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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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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