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개정 2016.1.27>

(1)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ported익스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5 (1) 1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ct,액트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②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律)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7>

(2)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3) The^ð더 zero지^r로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tween비트윈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