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4 (Standards for Imposing Customs Duties, etc. on Goods Produced in Free Trade Zones)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In the case of Article 29 (5) 1, the goods taken out shall be treated as foreign goods that have arrived in Korea from a foreign country, and customs duties, etc. shall be imposed. In such cases, where domestic goods for which an entry report under Article 29 (1) 2 was not filed are used as raw materials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quantity or price of the domestic goods shall be deducted from the tax base of the goods manufactured, processed, assembled, or re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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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