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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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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4 (Standards for Imposing Customs Duties, etc. on Goods Produced in Free Trade Zones)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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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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