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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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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1 (Prohibition of Entry and Removal of Goods, etc.)

① 누구든지 「관세법」 제2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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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impede임피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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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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