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0-2 (Suspension of Entry of Goods, etc.)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1.12.28>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were워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forf포 use유스 or오 consumption컨섬프션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 Where웨어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ere워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2의2.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2. Where웨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brought브r롯 in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entirely인타이얼리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goods구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were워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7);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ㆍ소비한 경우

2-3. Where웨어 goods구즈 were워 used유즈드 or오 consumed컨숨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use유스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3.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 시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3.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were워 not낫 met멧 or오 were워 met멧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5항에 따른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utward아우트워드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5. 제38조에 따른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inventory인v번토r리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6.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7.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제268조의2의 미수범과 제268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제외한다) 및 제274조에 따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9, 270, 270-2, 271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8-2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made메이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commit커밋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8-2), and앤드 27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its잇츠 users유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due두 date데잇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