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1-2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24.12.31>

(1) Goods구즈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1.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Copyrights카피^r라잇츠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3. Plant플랜트 breeder's브^r리더즈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4.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rights^r라잇츠 or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or오 agreements;어그^r리먼츠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5.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6.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7.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rol컨트^r로울 goods구즈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ㆍ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3) Article아터클 235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ntry엔트^r리 report,^r리포트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nd앤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