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2 (Inspection of Goods, etc.)
①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ㆍ반입ㆍ수출ㆍ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1)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ay inspect or verify goods removed, brought in, exported, or imported in a free trade zone.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 또는 확인은 그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공항 또는 항만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 또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 inspection or verification of goo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at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stor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goods stored in an airport or port area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or goods requiring precise inspection.
③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운송하는 물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사할 수 있다.
(3)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ay inspect goods carried or transported by persons entering and leaving a free trade zone, or means of transport,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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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